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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제개혁 가이드라인 확정
국가세무총국과 재정부는 그간 현안으로 돼온 국내외 기업의 소득세 통일과 부가가치세의 소비단계에서 과세, 중앙과 지방의 세제 일체화 등 일련의 세제개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세제개혁안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세수를 증대, 사회보장과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홍콩상보가 8일 국제금융보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중앙 정부는 세제에 관한 권한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각 부문의 모든 세금수입을 재정부가 일괄 관리하면서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분배하는 방식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방 정부가 예산외 수입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금지하게 된다.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와 재정부 세제사는 또한 현재 물품을 가공-수입하는 업자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增値稅)를 소비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담배와 주류, 자동차 등 기호품 등에만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범위를 농업과 교통, 금융 서비스업에도 확대할 생각이다.
연초부터 여러차례 보도된 국내외 기업의 소득세 통일 문제에 관해선 막바지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이다. 전문가들은 소득세 통일후 세율은 24-28%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개인 소득세는 고소득층에 대한 징세를 강화하는 반면 투자 경우에는 우대세제를 적용하게 하는 등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균형을 취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각종 사회보험, 지방 정부의 자동차 등기비 등 '비용'으로 징수하는 항목도 앞으로 세제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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