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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大 국유기업 민영화 확대 방침
오는 8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제15차 당대회(16大)에선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가속화하는 방침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당대회 준비를 위해 소집됐다가 5일 폐막한 제15기 중앙위 7차 전체회의(7중전회)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대회에서는 국유기업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자산평가 규칙도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매각을 통해 획득한 자금을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에 돌리는 것을 명시, 국내의 민영화 반대론을 진정시킬 생각이다.
중국의 국유기업 경우 재사권이 귀속하는 조직이 불명확해 민영화의 장애로 작용해 왔다.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곤 정부가 보유하는 국유기업의 주식과 자산을 국내외 기업에 적극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 92년 제14차 당대회에서 경제개혁을 주축으로 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당대회는 사회주의 색채를 한층 희석시켜 민간부문 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이행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사영 기업인의 입당 등의 길을 열게 한 장쩌민(江澤民) 총서기의 '3개 대표'론을 당장에 삽입, 민간 부문을 경제성장의 중추에 두려는 구상도 보다 명확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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