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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중국에 지적재산권 보호 불만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가짜 상품의 만연 등에 불만을 갖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닛케이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일본기업 4백80개사로 이뤄진 재중국 일본상공회의소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주년을 맞아 시장개방 약속 등을 얼마만큼 준수했는지를 회원사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제약 관련 기업들은 신약의 제조를 중국 정부에 신청한 후 기업비밀인 성분 데이터가 중국기업에 유출, 위조 제품이 나도는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DVD(디지털 다용도 디스크) 플레이어처럼 중국내 특허를 따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 상품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일본업체들은 외자기업이 신청한 특허를 신속히 심사해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컸다.
시장개방에선 중국 메이커가 생산하지 않는 대형 오토바이의 수입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외자은행이 업무범위를 확대할 경우 증자를 의무화하는 등 국내업체의 보호를 겨냥한 정책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금융분야에선 외자은행이 기업의 융자에 필요한 인민폐 조달에 대한 규제 도입안을 검토하는 등 '시장개방에 역행하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중국 정부가 수입할당제도를 실시하는 자동차는 올해 약 9억 달러의 쿼터를 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완성차와 부품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가별 할당량과 결정 과정 등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다만 고도 성장을 계속하는 중국에서 일본기업들의 수익 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영업실적 전망에 흑자라고 답한 기업이 46사로 회답기업의 51%를 차지했다.
또한 앞으로 중국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도 52사, 검토중인 곳도 40사에 달해 현지시장의 장래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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