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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03년도 정부 예산안 가결
입법원은 지난 10일 세출 1조5502억 대만달러(약 62조원), 세입 1조3128억 대만달러의 2003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세출은 당초 정부안 보다 221억 대만달러, 세입 경우 214억 대만달러를 각각 삭감했으며 세출입 삭감차액인 7억 대만달러는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여야당간 이견을 보여온 13개 예산 입법안 가운데 최대야당 국민당과 친민당이 상정한 11건이 이미 가결됐거나 또는 가결될 전망이다.
올해 예산안을 보면 재정부에 지시에 따라 상업은행에 의해 통폐합된 36곳의 농업회(농-수협) 의 신용부(대출부문)를 위탁관리 방식을 통해 농어회의 운영 계속과 업무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을 보류하는 한편 건강보험 IC카드의 도입도 연기하도록 결정돼 대체로 국민당과 친민당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됐다.
'공공 서비스 추진을 통한 취업기회의 제공안'및 이에 수반된 경제진흥 계획의 시행에 관련해선 위원회급 심의를 생략한채 바로 입법원 본회의에 상정돼 14일 통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취업 기회의 제공에 대해선 약 200억 대만달러의 예산이 확보됐으나 500억 대만달러에 이르는 경제진흥 계획의 재원을 놓고선 예산 조정이 여야당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민진당의 입법원 당단은 10일 경제진흥 계획의 경비를 추가 예산으로 편성해 처리하는 방안에 동의할 방침을 밝혔다.
국방예산 경우 키드급 구축함과 디젤 잠수함, 무기와 장비를 미국에서 도입하기 위해 올해 공개분 31억 대만달러, 총액 284억 대만달러를 책정했지만 이를 15% 삭감하는 조건으로 입법원을 통과했다.
때문에 국방부는 도입 수량을 줄이지 않을 목적에서 앞으로 미국측에 가격 인하를 위한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노송나무림의 보호를 겨냥해 이란(宜蘭)현에 설치하기로 방침을 밝힌 뒤 현지 원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마가오(馬告) 국가공원도 국민당과 친민당에 의해 예산 동결로 결착됐다.
마가오 공원의 건설계획이 재개되려면 원주민의 권리존중을 명시한 국가공원법의 개정이 전제로 되는 점에서 사업 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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