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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올해 금융정책 방향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은 최근 열린 인민은행 공작회의에서 금융의 안정을 확보하고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정에 중점을 둔 화폐금융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우 행장은 올해 총통화(M2) 공급량과 통화(M1)공급량이 각각 16% 전후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금(M0)의 순증가를 1천500억 위안 이내로 통제, 전 금융기관의 대출을 1조8천억 위안 늘이겠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통화정책의 지속을 위해 저우샤오촨 행정이 밝힌 4개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이자율과 환율에 의한 금융조절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자율 관리체제를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현행 환율제도를 계속 견지한다. 인민폐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전제 아래 인민폐 환율 결정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금융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며 금융 시장의 융자 및 투자 효율을 계속 제고한다.
금융거래 수단을 늘이고 거래 주체를 확대하여 국채, 기업채, 정책성 금융채 시장의 상호 발전을 촉진한다. 공개시장 조작의 수단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대시킨다.
동일업종에 대한 대출 관리 규정을 적시에 마련하여 상업은행의 융자 통로를 넓힌다.
-신용대출 감독기능을 강화, 신용대출 정책을 선도함으로써 경제구조조정을 촉진한다.
샤강(下崗)실업자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소액 담보대출을 전면 시행한다. 농촌 신용사(信用社)의 대출 능력을 증가시켜 농촌가구가 소액 신용 대출 및 연대보증 대출을 충분히 받도록 한다. 장학 대출을 늘이며 서부대개발 각 항목에 포함된 금융조치를 실천한다.
-상업은행이 부동산 신용대출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유도하여 장기신용대출이 초래할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상업은행이 국가의 부동산 및 관련 신용대출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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