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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내 서부개발촉진법 제정
중국 정부가 낙후된 내륙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 서부대개발의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관련 법안은 '서부개발촉진법대강'(西部開發促進法大綱)으로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명시하는 한편 중앙의 재정지원과 세제우대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외 투자가의 투자를 촉진시켜 갈수록 확대되는 연안지역과 내륙지역간 경제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중국 당국은 서부대개발의 법제화에 맞춰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개발을 모델로 삼을 생각으로 작년 가을 일본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신문에 보도로는 국제협력단(JICA)도 이미 서부지역의 관리들을 홋카이도 등으로 초청해 인력육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서부개발촉진법은 지난해 가을 마무리됐는데 입안 목적으로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내세웠다. 목표로는 '서부지역의 낙후성을 개선하고 발전지역과 격차를 축소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서부개발 관리기구의 설립, 종합계획의 마련, 중앙의 서부지역 재정지원 확대, 서부개발 기금과 서부개발 은행의 설립, 세제 우대정책의 시행 등을 거론하고 있다.
법초안은 국무원 서부지구개발영도소조(조장 주룽지 총리)가 작년 10월 쓰촨성에서 개최한 연구회를 통해 검토됐다. 국무원 내부에선 서부지역에 연해지역 처럼 경제특구를 설치, 해외 투자를 유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제16차 당대회에선 서부대개발의 가속화 방안이 주요 테마로 부각된 바 있다. 내달 5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도 중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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