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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재정적자 홍콩경제에 타격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적자가 홍콩 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IMF 대표단이 지난 25일 홍콩에서 이 같은 경고를 발하자 홍콩 정부는 즉각 2006/2007 회계연도에 수지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지 언론들도 오는 5월의 신년도 예산안 발표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세입확대와 세출삭감안으로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달 5일 홍콩에 도착해 정부와 연례적인 경제-재정 상호아 검토협의(제4조 협의)를 마친 IMF 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현재의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홍콩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훼손시켜 경제 주축인 달러와 홍콩달러간 페그(연동)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IMF는 홍콩 정부의 2006/2007년도 재정균형 방안에 대해선 높이 평가했다. 앤터니 룽(梁錦松) 재정사장도 IMF 성명에 동의하면서 재정적자의 해소가 시장의 안정과 페그제 유지를 위한 최대 관건이라고 강조, 다시금 페그제 견지의 정부 방침을 확인했다.
IMF 대표단은 또한 홍콩의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중국의 경제발전에 견인된 외수의 주도로 3%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했다. 디플레 경향도 개선되지만 고실업률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내수는 위축된다고 내다봤다.
26일 명보에 따르면 둥젠화(董建華) 행정장관과 룽 재정사장은 연일 경제계 대표들과 만나 법인세율을 종전 16%에서 18%로 2%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1% 정도라면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와중에 경제 6단체 대표들은 25일 법인세율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앞서 둥 행정장관을 면담한 홍콩총상회 홍콩공업총회 홍콩중화창상연합보 등 주요 3단체에 이어 이들 대표도 1% 인상안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1.5-2% 올릴 경우 39억-52억 홍콩달러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현지 유력 회계법인은 법인세율이 2% 인상된다 해도 홍콩의 투자유치에 영향을 끼칠 염려는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여전히 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 13년간 15%로 동결해온 고액 봉급자에 대한 표준세율도 1.5-2% 포인트 올려 16.5-17%로 조정할 의향이다. 이런 표준세율이 부과되는 봉급자의 연수입은 144만3000 홍콩달러(약 2억3000만원) 이상으로 전체 임금소득자의 0.4%에 지나지 않는다. 세수증대액은 약 7억-9억 홍콩달러로 추정된다.
정부는 25일에는 세출 감축안의 일환으로 생활보호 예산의 11.7%를 삭감할 계획을 명확히 했다.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ㅇ가 첫해에 6억8000만 홍콩달러, 차년도엔 15억5000만 홍콩달러의 세출 축소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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