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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신년도 예산안 내용
특구 정부의 앤터니 룽(梁錦松) 재정사장은 지난 5일 신년도(2003년4월-2004년3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증세와 세금 신설을 명확히 했다.
법인세율은 1.5% 인상됐으며 중국 본토에 육로로 가는 경우 징수하는 출경세신설을 입법회에 제안했다.
또한 2006-2007년도에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천명했다.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0% 증액된 2070억 홍콩달러(약 33조1200억원)이고 공사-공단예산, 공공공사 등 특별회계를 합친 전공공지출(全公共支出)은 2625억 홍콩달러에 달해 역내총생산(GDP)의 18.4%를 점했다.
양 재정사장은 전년도(2002년4월-2003년3월)에 당초 450억 홍콩달러로 예상된 재정적자가 700억 홍콩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공용지 방출이 중단되면서 부동산 매각수입이 목표치 보다 139억 홍콩달러나 밑돌았다.
더욱이 지하철공사(MTRC) 주식의 2차 방출을 중지했기 때문에 예정된 150억 홍콩달러의 재정수입도 들어오지 않았다.
양 재정사장은 재정적자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경기의 주기적 변동, 경제의 구조적 변화, 인구 고령화, 정부정책의 변동 등에 직면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의 변동과 관련 10년전에 비해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의 정부지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점, 각종 공공서비스 요금-수수료의 인상에 의해 이의 세출에 대한 비율이 10년간 18%에서 6%로 떨어진 사실을 거론해 적자가 구조적인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양 재정사장은 2006/2007 회계연도까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연간 300억 홍콩달러의 세수 증대를 내다보는 한편 세출 삭감과 재원 확대를 통해 매년 200억 달러의 적자를 축소, 균형 예산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출 삭감에선 이미 공무원 노조의 동의를 얻은, 공무원 급여의 2년간 6% 인하와 공무원 정원을 2006/2007 연도까지 10%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해 매년 70억 홍콩달러를 절감할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
또한 2년간에 걸쳐 노인과 장애자 등에 대한 생활보호 예산을 약 17억 홍콩달러 삭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증세에 대해선 법인세율을 1.5% 올려 17.5%로 상향 조정하고 급여 소득세율도 1997/1998 연도 수준으로 돌아가 최고세율이 17%에서 20%로 인상된다.
새로 부과되는 세금에는 출경세와 축구도박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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