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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對中 경제적 영향 분석
전인대 재경위원회는 이라크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났지만 중국 경제에 부분적이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인민일보가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인대 재경위 경제실의 조사 결과 상반기 중국 경제는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외에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 전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주로 석유가격 대외무역 관광 노무수출과 이라크의 對中 채무 등으로 지적됐다.
중국에선 단기적이지만 원유의 수입과 유가에 있어 확실한 영향을 받았다. 유가의 인상과 수입량의 증가에 따라 외화 지출이 증가했다.
1-3월 원유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52.4% 급증한 2222만톤이었고 제품유 수입량 경우 76.7% 늘어난 595만톤에 달했다.
원유가 56.3%, 제품유는 40.4%나 각각 급등한 결과 수입액은 원유 경우 1.38배, 제품유는 1.48배 증가해 총지출액이 22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인상으로 석유와 유화제품을 원재료로 하는 산업과 기업의 비용이 확대했다. 1분기 원재료 연료 동력제품의 가격은 4.6%, 공업생산자가격이 3.6% 올랐다. 석유가 인상에 의한 코스트 증대로 관련산업과 소비자에 대한 영향도 확대했다.
석유 가격의 상승은 단기적으론 주로 석유업계의 이익을 중대시키는 면도 있었다. 석유업계의 순익 증가는 공업 전체 가운데 대략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이를 주된 호재로 1분기 국유-국유지주기업의 이익은 약 3배로 팽창했다.
이밖에 석유와 관련제품의 수입액 증가로 인해 수입관련 세수가 늘면서 세관이 1분기에 징수한 수입조절세는 70.2% 급증했다.
중-이라크 무역 경우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전쟁에 따른 대외무역 부문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동남 연안에서 생산되는 경공업제품의 중동 수출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다.
2월 푸젠성의 對중동 수출은 3.6% 감소했으며 상하이는 1-2월 對이라크 수출액이 작년 동기의 208만 달러에서 제로로 떨어졌다.
이번 전쟁 발발로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수송-보험비용이 인상돼 일부 기업은 유럽과 지중해간 항로의 수송비를 표준 컨테이너 1개당 150-330 달러로 올렸다.
관광 항공운송 노무수출에도 일정 한도의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전쟁기간 걸프 국가로가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지, 중단과 아랍어권 관광 투어가 거의 중단됐다.
중동지역은 중국의 중요한 노무수출지로 전쟁 때문에 일부 노동자가 귀국했지만 종전으로 노무수출 관계의 영향은 감소세에 있다.
전쟁은 중국의 이라크내 이익에도 영향을 끼쳤다. 유엔의 석유와 식량 교환 프로그램에서 이미 중국과 체결이 끝난 계약들이 전쟁으로 무산됐다. 이들 계약이 전후에도 계속 유효한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라크의 對中 채무는 프로젝트와 노무 차관, 석유-천연가스 개발, 원유와 식량 교환 프로그램에 따른 물자제공 차관이 포함돼 있다. 이라크가 채무를 상환할지는 현재로선 아주 불투명한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라크 전쟁이 중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미친 영향은 국부적이다. 그러나 전쟁은 세계 경제의 선행에 큰 문제점을 남겨 중국 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제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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