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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싱크탱크 先富論 슬로건 바뀌어야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도록 하자’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 이 도전받고 있다.
명보가 《재경시보(財經時報)》를 인용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연구원(宏觀經濟硏究院)은 최근 국무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경제발전을 지상과제로 한 거시경제 정책이 사회불안 요소를 조성시켜왔다고 지적하고 경제 발전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사회과학원의 공공정책 연구중심의 루젠화(陸建華) 부주임 역시 덩샤오핑이 제시했던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고 개혁개방과 4항 기본원칙을 견지하자’는 이른바 ‘일개중심 양개기본점(一個中心 兩個基本點)’이란 슬로건 역시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개중심’은 ‘민중 생활의 질과 수준의 향상’으로, ‘양개 기본점’은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개중심 양개기본점‘은 덩샤오핑이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내세웠던 슬로건이며 ’선부론‘은 1992년 남순강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캐치프레이즈이다.
이 두 슬로건은 덩샤오핑 시대는 물론 장쩌민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국시(國是)처럼 여겨져 왔다.
이번의 슬로건 교체 주장은 불균형 경제발전에 따라 발생한 사회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경제연구원은 올 10월 전국사회공작위원회의 토론 안건으로 제출되고 11차 5개년 계획(2006년~2010년) 수립에 중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이 보고서에서 앞으로 15년래 중국이 직면할 위기를 다음과 같이 13개항으로 정리했다.
-중국과 미국 관계
-대만 문제
-주변의 안전
-지도부의 교체
-세계화
-무역의 대외의존도 심화
-금융위기
-삼농(三農 : 농촌, 농업, 농민) 문제
-빈부격차
-실업문제
-사회질서(치안)
-공공안전
-생태환경
이 같은 13개 항의 ‘위기’는 중국과 외국의 100명 이상의 저명한 경제학자와 사회학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10개 방면의 모순을 기반으로 하여 조성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세계화가 초래할 부정적 영향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연동된 대만문제와 주변관계 문제
-금융위기
-국유기업 문제
-삼농 문제
-취약한 사회안전망
-교육문제
-생태문제
-지역간 격차 문제
-에너지 문제
보고서는 경제발전을 절대가치로 내세움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잠복되기 시작했으며 이들 불안정 요소들은 앞으로 경제발전에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과거의 ‘선부론’, ‘효율을 우선하고 다음에 공평을 고려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발전 정책 추진을 희생해왔던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거시경제연구원의 딩위안주(丁元竹)는 경제발전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는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이 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 예로 경제장과 일자리의 상관관계의 변화를 들었다. 과거에는 국내총생산(GDP)이 1% 더 성장할 때마다 3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단지 70만개의 자리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와 사회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 통치 문제와 연관된다고 딩위안주는 주장했다.
딩위안주는 경제와 사회 간의 괴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략, 전술적 차원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GDP 성장만을 목표로 내세웠던 과거 관행에서 탈피해야 하며 공평하고 효율적인 분배제도, 세수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 사회자금 축적 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딩위안주는 이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도 취업 등 사회문제의 상당 부분은 사회조직이 맡아 해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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