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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輸出加工區 현황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출가공구'를 설치해 각종 우대정책을 부여하고 있지만 입주 기업의 반응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연안지역에선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내륙지역은 그렇지 않다. 가공무역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주장(珠江) 삼각주 지역에 수출가공구가 2개소 밖에 없고, 특혜정책을 주고 있지만 그 대신 제한도 많으며 가공구의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가공무역 기업의 요구에 부응해 관련 기업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켜 일괄 관리한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듯 하다.
수출가공구는 세제면에서 보면 보세구(保稅區)를 답습한 형태이지만 제품의 국내 밀반츨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24시간 서비스체제를 갖춰 번잡한 통관 수속을 대폭 간소화하고 가공구 밖에서 국산원자재를 반입할 경우 수출품 취급을 받아 관세환급 적용을 받는다.
가공구는 현재 다롄(大連) 톈진(天津) 베이징톈주(北京天竺) 옌타이(煙台) 웨이하이(威海) 쿤산(昆山) 쑤저우(蘇州) 상하이쑹장(上海松江) 항저우(杭州) 샤먼(厦門) 광저우(廣州) 선전 우한(武漢) 청두(成都) 훈춘(琿春) 등 15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쿤산은 대만 기업사이에서 인기가 높아 '전자관련 기업'이 대거 입주하고 있다. 상하이쑹장도 개발구 시대부터 진출한 기업이 재투자를 결정하는 등 반응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북부지방의 다롄은 일본 기업 3개사를 비롯 10개 정도가 입주를 발표했다.
하지만 내륙부의 청두 등은 기업의 반응이 나빠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항저우는 연안지역이나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모양이다.
지난 13일 중화공상시보(中華工商時報)는 수출가공구의 분포에 문제가 있다는 업계의 불만을 소개했다. 중국내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은 17만개사로 이 중 60% 이상이 주장삼각주 지역에 몰려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위치한 가공구는 광저우와 선전 두 곳 뿐이다. 서부대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내륙부에 가공구를 설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신문이 예시한 불만사항에는 *세관이 허가없이 가공구외 기업에 가공을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탁경우도 최장 6개월로 제약하며 *가공구내 원자재를 구외에 판매하는 것을 엄금하며 *가공구내 산업은 구내기업이 설립한 창고와 운송회사를 제외하고는 제품의 가공과 수출로 제한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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