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위안화 절상압력 공동보조 움직임 미국과 일본이 이달 20일, 21일 양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위안(元)화 절상압력에 공동보조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중국어 인터넷 신문 다유(多維)가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와 취업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회담 기회를 이용.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민폐 환율에 관해 직접 압력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일본 총리 경제정책 특별고문은 정상들의 토론의 의제로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문제를 제출해 놓고 있다. 다유는 한 관측통을 인용,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으려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미국 경제 침체의 속죄양으로 만들려한다는 시각에서 위안화 환율문제에 대해 무시하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의 많은 이들이 미국의 실업률의 상승과 무역적자의 확대가 중국이 위안화의 환율을 달러화에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워싱턴 당국은 이번 방콕 APEC 정상회담에서 환율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한층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일본 총리의 고위경제고문이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을 촉구하는 건의를 APEC 정상회담의 정상간 토론의 의제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총리의 경제특별고문 구로다 하루히토(黑田東彦)는 파이낸셜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에 대해 인민폐의 재평가를 촉구하는 한편으로 선진 7개국(G7)은 당근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대신 매년 7~10%의 절상폭을 목표로 제시, 점진적으로 환율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로다 고문은 중국 인민폐가 30~40% 저평가되었다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 때문에 미국, 일본은 물론 세계 각국 경제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로다 하루히토는 그러나 인민폐의 환율제도를 갑작스럽게 바꾸면 세계 경제와 중국경제에 모두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입게되는 손실은 연간 세수 수입 보다도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로다는 위안화의 가치를 점차 현실화하면서 3가지의 안정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자본관리제도를 계속 실행하되 점차적으로 자본의 대외유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로 중앙은행은 절상에 따라 초래될 통화긴축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통화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점진적인 환율정책에 대해 지지를 보내야 한다. 구로다는 점진적이 방식으로 새로은 환율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자본시장을 충분하게 발전시키면 중국은 G7 중앙은행장 회의 및 재무장관 회의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폐가 절상된 후에라야 중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제 3대 경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구로다는 강조했다. 한편 와코비아 증권(Wachovia Securities)의 이코노미스트 제이 브리슨(Jay Bryson)은 중국은 불안정한 변동환율제를 채택할 생각이 없지만 9년 동안 운영해온 고정환율제를 장기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정치적 압력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지만 계속 압력을 받게 되면 하나의 장벽을 넘어선다”고 그는 지적했다.

▶ 2003/10/17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