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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 결정 사유재산권 제도화등 명기
중국 당국은 지난 14일 폐막한 공산당 제16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채택된 결정을 통해 사유재산권의 제도화와 공공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인민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신화통신은 21일 3중전회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완비를 향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 전문을 공개했다.
결정은 심각한 경제격차 문제 등 지난 10년간에 발생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련해 결정은 국유기업 매각의 본격화를 염두에 두고 국유자산의 부정유출을 막기 위한 관리체제 강화를 명기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2원화 경제, 경제격차의 해소를 겨냥한 농촌의 구조개혁에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 개혁, 도시의 취업규제 철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문제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각종의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시하는 후진타오 신지도부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도 적지 않다.
12장 42조항으로 이뤄진 결정은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사유재산권' 보호에 유리한, 건전한 재산권제도의 확립을 지향하는 자세를 명확히 했다.
또한 결정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대되는 사영기업의 확대와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인프라 건설과 공공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동시에 사영기업의 발전에 장애로 지적된 융자 세제 토지사용 대외무역 등에서 국유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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