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발전도상 시장경제국가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최근 '25년의 개혁개방 특히 지난 10년간 노력으로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거의 확립하고 발전도상의 시장경제국가로 발돋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민일보가 24일 소개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은 전문가는 중국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된 사실을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다음 5가지를 거론했다. 우선 공유제를 주체로 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가 발전하는 구조가 거의 완성됐다. 국유경제는 구조개혁의 가속에 의해 착실한 발전을 거듭, 국유자산 총액은 작년 말로 11조 위안을 돌파했다. 국유경제가 GDP에서 점하는 비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영향력과 효율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또한 비공유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해 국민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 됐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분의 1을 넘어섰다. 다음으로 시장경제체제가 거의 확립돼 생산에 관한 요소의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 각지를 망라하고 서비스가 개선되고 종류가 풍부한 상품시장 시스팀이 대체로 정비됐다.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대부분 시장경쟁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정부의 지도에 기초한 계획생산은 목재 금 담배 식염(食塩) 천연가스 이외에는 전부 폐지됐다. 현재 상품자원의 분배는 95% 이상 시장에 의해 주도된다. 세째로 거시조정 경제 시스팀이 거의 확립됐다. 간접통제를 주로 하는 거시경제 조정시스팀이 역할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계획지도형에서 경제수단, 법률수단, 필요에 부응한 행정수단을 운용하는 시스팀으로 전환했으며 직접통제에서 간접통제로 이행이 사실상 완료됐다. 세수 이자율 가격 투자정책 등의 종합적인 운용에 의해 경제 움직임이 조정되고 있다. 거시조정의 중점은 미시경제에 대한 간섭에서 시장의 수급총량의 조정으로 옮겨갔다. 네째로 노동에 따른 부의 분배를 주체로 해서 다양한 분배방법이 병존하는 형태가 발전하고 있다. 자본 기술 관리 등 생산관련 요소가 분배에 간여하는 신제도가 형성되면서 각종 노동수입과 합법적인 비노동수입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 1차분배(생산행위에 따른 부의 분배)에 관해선 계속 효율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고 재분배(생산행위에 관계없는 부의 분배로 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에 대한 분배를 포함한다)에선 사회공정의 유지와 보호에 중점을 둔다. 이로써 다양한 시장주체의 생산에 대한 적극성이 장려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정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과 도시지역의 최저생활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기업-사업자에서 독립한 사회보장 시스팀의 거의 구축됐다. 2002년 말 현재 전국의 보험 가입자는 노동자 기본양로보험 경우 1억4700만명, 실업보험은 1억명 이상, 기본의료보험은 9400만명에 달한다. 이 같은 사회적 안전망의 정비는 시장주도의 고용시스팀 형성과 기업개혁의 추진, 사회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수준은 2001년 69%에 이르렀다. 전문가는 시장경제 달성선이 60%인 점에서 중국이 시장경제국가로서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 2003/10/24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