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어디서 얼마나 과열되고 있나 중국 정책 당국이 ‘과열된 경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올해 성장추정치는 8.5%이다. 과거와 달리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9%에 육박하는 이러한 성장률은 경제가 과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 언론 매체들은 총통화 (M2) 와 부동산 경기 지표 등과 함께 쇠고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경제 과열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명보의 보도에 따루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최근 발표한 제3분기 ‘중국 화폐정책 집행보고’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7%대로 잡았다. 이는 고속성장에 대한 우려를 짐짓 외면해 오던 중국 당국이 경제 과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 관료들은 공개적으로 4분기의 경제성장이 3분기에 비해 둔화될 것임을 표명해왔다. 미국의 투자중권회사 레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이코노미스트 롭 섭바라만(Rob Subbaraman)은 중국 당국은 내년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으며 심지어 은행위기를 폭발시킬 수 있는 투자거품 현상을 냉각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모건 스탠리사의 아시아 담당 대표이사(董事總經理) 셰궈중(謝國忠)에 이어 미국의 투자증권 회사 간부로서는 두 번째로 중국경제가 내년도에 성장둔화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측했다. 인민은행 역시 대출이 위험한 과속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잘 깨닫고 있다. 9월 M2 증가는 대출의 증가로 인해 20.7% 상승했다. 이는 인민은행이 목표로 제시했던 18%를 넘어선 것이다. M2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 보다 11.5% 포인트 높다. 인민은행이 보고서에서 화폐정책을 강화하고 예방적인 거시적 금융조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인민은행은 이미 7월 이후 3차례의 ‘지도회의’를 소집하고 금융기관들에 적절한 대출 통제정책을 취하도록 지시했다. 이 결과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대출 총액은 상반기 중에 이루어진 대출총액의 매월 평균에 비해 1,000억 위안(15조 원) 정도 줄어들었다.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은 부동산 신용대출 관리이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담보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12.8%에 달했고 부동산개발회사와 건축업자에 대한 대출도 연평균 25.3%였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역사를 살펴 볼 때 부동산 신용대출이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이처럼 급속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한 사례는 드물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량의 투기자본이 중국에 들어 온 것도 중국의 화폐 공급이 급속하게 늘어난 한 원인이라고 인민은행 보고서는 지적했다. 과열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응책 주문은 인민은행만 하고 있지 않다. 발전개혁위원회 간즈(甘智) 부비서장(副秘書長)은 최근 강철, 자동차, 전기알루미늄, 시멘트 등 4대 주요 업종에서 맹목적인 중복 투자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이들 업종 기업에 대한 대출을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2005년도의 중국의 강재(鋼材)의 생산능력은 2010년까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2007년의 전국 자동차 생산량은 수요의 2배가 된다. 중국 경제가 미래에도 연착륙할 것이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 은행의 중국전략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 천창화(陳昌華)는 중국 경제의 과열현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인민은행 조치로 4분기 중에 약간 진정되겠지만 그 후 다시 과열현상이 재개된다는 것이다. 그는 12개월 내에 거시적 과열현상이 빚어지고 결국에는 거품 폭발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 2003/10/2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