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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정지원 대상 7개분야
샹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은 최근 성-부급간부 재정전문연구회의에 참석해 현시점에서 재정업무의 주요 임무에 관해 재정의 체제개혁을 추진, 재정의 거시조정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부응하는 공공 재정체제를 확립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견지에서 경제의 구조조정, 사회 안정의 유지, 사회전체의 진보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샹 재정부장은 앞으로 재정이 역점을 둘 7가지 분야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지원 방침을 확인했다.
(1) 정세 변화에 따라 재정정책의 방향과 중점을 적절히 조정한다. 적극재정을 주축으로 하는 거시조정을 계속 실시, 내수확대를 도모한다. 거시경제의 정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적기에 조정하고 정책의 역점을 수요 진작에서 공급 촉진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전환시킨다.
(2) 농업의 기반적 지위를 공고히 한다. 농업지원을 추진해 융자와 사회적 자금이 농업 분야에 집중되도록 지도한다. 재정에 의한 농업지원의 내용을 개선하고 농업 인프라와 생태환경의 정비를 강화한다. 농업에 과학기술을 대거 도입해 농업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3) 서부대가발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서부지역에 투입하는 중앙재정 자금을 적절히 증대시킨다. 재정수입의 배분을 조정해 서부지역에 대한 중의 이전지출을 늘린다. 재정정책의 교량역할을 발휘해 투자자의 對서부 투자가 확대되도록 유도한다.
(4) 도시화의 확대를 지원한다.
(5) 첨단산업의 발전 가속을 지원한다. 기술혁신 기금의 창설을 통해 자본시장및 벤처투자 메카니즘의 완비,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발전, GDP내 첨단관련 산업 비율 증대, 정부 주도하에 하이테크 산업화 추진 등을 추진한다.
(6) 국유기업 개혁과 사회보장체계의 확립을 지원한다.
(7) 과학교육에 의한 국가발전전략 실시를 지원한다. 과학분야에 대한 자금 투입과 정책 지원을 추진, 재정지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과학 교육투자 비율을 점증 시켜 나간다. 또한 교육의 산업화를 추진, 인적 자원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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