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과 그 영향(1)- 상업무역 서비스 중국도 결국 세계무역기구(WTO) 문턱에 서게 됐다. 그러면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중국 서비스 산업의 주요 구성요소인 상업무역 서비스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우선 WTO 가입은 중국 상업무역 서비스 분야의 전체적인 붕괴를 이끌지는 않을 것이란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가 있다. 이런 관점은 현재 상업무역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연해지역에서 각 성-시 성도와 주요 대도시까지 확대된 상황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일례로 소매업 경우 당초 20개社라는 실험적인 수준에서 수량적으로 크게 늘어 났으며 외자기업은 이미 직할시에서 영업 허가를 받는 한편 국무원의 승인을 통해 체인점을 각지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 졌다. 또한 합작회사 가운데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도 자체 판매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제품의 원격판매도 가능하고 애프터 서비스 등의 체제도 서서히 정비되고 있다. 이는 상업무역 서비스업의 개방 정도가 WTO 요구 수준에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더욱이 관련 서비스의 시장화도 60%에 달하는 점에서 WTO 가입에 따른 충격은 제한적이라는게 낙관적 견해의 판단이다. 다른 견해는 비교적 신중하다. WTO에 가입할 경우 가령 소매업에 한정한다 해도 외자계 백화점과 판매기업이 몇개 진출한다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중국 상업무역 서비스 산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지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은 WTO 가입후 유통분야 개방이 대외무역과 도매, 소매에서 운송과 애프터 서비스 등 다방면으로 확산된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라 대리점과 소매점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경영방식이 생겨나고 이런 국제적인 선진 유통개념은 중국을 강제적으로 변혁시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점은 신형 유통개념이 원래 소매업 등 한정된 영역내 경쟁에서 생산 영역에까지 확대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WTO 가입 이전에 이미 중국에 진출하거나 준비를 해온 외자 기업은 다만 생산현장을 지녔거나 아니면 갖출 준비 밖에 하지 않았다. 만일 이들이 소매업 영업권과 자체 판매망을 지니게 되면 생산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전 유통과정을 효율 높은 체제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이는 의심할 나위없이 장기간 생산과 판매가 분리되고 소매와 도매도 분리된 것은 물론 국내외 거래도 분리해온 저효율의 중국 유통구조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두 견해는 상충되는 것이지만 낙관하는 사람이나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이들이 모두 입을 모아 경고하는 점은 중국 소매업계의 전체적인 수준은 아직 낮고 경쟁도 저차원 단계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 볼보社 경우 98년 매출액이 중국사회 전체 매출액 3분의 1과 맞먹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 외자계 판매기업은 중국 전체 판매기업 가운데 1천분의 1에 불과하고 판매망도 10만분의 3, 매출액도 2%에 불과하지만 이미 중국 시장에 일정의 영향력을 지니게 됐다는 자료는 WTO 가입후 닥쳐올 외자기업의 중대 도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WTO 협상과정에서 중국은 일관해 서비스 무역분야의 점진적 개방을 주장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상황을 염두에 둔 탓이다. 전문가들은 WTO 가입후 중국내 서비스 분야의 재편은 기정사실인 만큼 중국은 철저한 평가와 준비를 통해 변혁과 정에서 자신의 우위점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충고하고 있다.

▶ 2000/11/24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