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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과열 현상 거품우려
吳敬璉 통화축소 및 금융개혁 가속화 촉구
중국의 경제는 현재 과열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우징롄(吳敬璉)이 주장했다.
중국어 인터넷 신문 다유(多維)가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징롄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거시경제는 ‘수요부족과 통화긴축’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현재는 과열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팽창과 관련, 일부 학자들이 통화팽창은 투자가 폭증하고 화폐공급이 증가한 뒤 침체기를 거쳐야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의 화폐공급에 대해 (과잉이라며)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우징롄은 화폐공급 증가가 그대로 통화팽창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이 둘은 완전히 별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는 현재 투자, 신용대출, 그리고 화폐공급이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경제과열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폐 공급량의 증가가 통화팽창 현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자산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을 가져와 결국은 거품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우징롄은 경제과열 현상이 출현한 중요한 원인은 정부가 화폐를 대량으로 초과 공급하고 잇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재정확대 정책을 채택하면서 화폐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취해 1998년 이후 화폐공급이 줄곧 적정선을 넘어, 초과 공급되어 왔다고 말했다.
우징롄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거시경제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은행시스템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기능을 진일보시켜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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