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 없는 농민 증가로 사회불안 요인 점증 중국에서는 개발을 위한 농지수용 증대로 토지를 잃는 농민의 수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회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인민일보가 2일 ‘관찰과 사고’라는 칼럼 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농지를 잃은 농민의 수는 4,000만 명이며 매년 그 수가 200여만 명씩 늘어난다. 농지를 잃는 농민들이 이렇게 늘어나고는 있지만 국유기업과 집체 기업의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고용제도가 시장화하면서 유휴 인력의 흡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방정부는 이 때문에 땅을 잃게 되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대신 현금 지급 방식으로 보상하고 있다. 인민일보가 지적한 농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 3가지이다. - 보상액이 적어 장기적 생계유지가 어렵다. 서부지구의 일부 도시 지역의 경우, 농지 수용에 따른 보상액과 생활보조비가 최고 일인당 1만 8,000위안(270만 원)인데 이는 7년 생활비에 지나지 않는다. - 농지 수용과 인원 재배치 방식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서부 지구의 한 도시에서는 2000년부터 일률적으로 수용한 뒤 미 개발 농지를 농민들에게 다시 나누어주지 않았다. 농민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도 50세부터 60세 까지의 남성, 40세부터 50세까지의 여성은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은퇴하도록 하고 1만 6,000위안(240만 원)에서 1만 8,000위안(280만 원)을 생활보조비로 지급했다. 3. 토지 개발이익에 관한 분배 방식에 대해 불만이 높다. 지방 정부는 낮은 비용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이를 비교적 비싼 가격으로 토지 교역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현재 사회적으로 취업압력이 높고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들이 토지를 잃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존 조건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회불안이 될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 2004/02/03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