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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민 수입증대 올해 최우선 과제 설정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 국무원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3농(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주제로 한 1호 문건을 발표, 농촌 문제 해결을 올해의 역점 과제로 삼을 것임을 예고했다고 명보가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신화통신을 통해 8일 발표된 ‘농민 수입증가 촉진을 위한 중공중앙(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과 국무원의 정책의견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於促進農民增價收入若干政策的意見)’이란 제목의 1호 문건은 전당에 농민의 수입을 증대하는 문제에 관해 긴박감을 갖고 주동적으로 이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1호 문건은 전국 농민의 평균수입의 성장이 최근 수년 동안 계속 둔화 추세를 보였으며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의 수입 증가율은 전국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어 도시와 농촌의 수입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농민 생활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생산과 농산품 공급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1호 문건은 우려했다.
이어 1호 문건은 농민 수입증가의 둔화는 농촌 경제의 발전에 제약을 가져다 줄뿐 아니라 국민경제 성장에 지장을 주며 (16차 전당대회의 지도이념인)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건설의 실현을 불투명하게 함과 동시에 중대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총 22개조 9개 부분, 9,000자로 구성된 1호 문건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식량 주산업 지구의 식량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농업 구조조정을 부단하게 계속하여 농업 내부의 수입 증대 잠재력을 개발한다;
농촌 내에서 2, 3차 산업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농민의 수입 증대의 수단을 확보한다;
농민들이 도시에 나가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여 출장을 통한 농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시장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품 유통이 활발하도록 한다;
농촌 지역에 기초시설을 보다 많이 건설하여 농민들이 수입을 증대할 조건을 확대한다;
농촌개혁을 통해 수입은 늘이고 부담은 줄이는 체제를 확립한다;
빈곤구제 활동의 지속을 통해 농촌 빈곤인구를 해소하고 재해를 입은 농민들이 생산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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