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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도개혁...10년간 분할-脫국유화
중국 철도부는 내년 차량생산 부문 등 5개 산하 기업을 독립시켜 50만명의 직원과 약 9백5억 위안의 자산을 분리하면서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한다.
철도부는 향후 10년간 사업 전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을 분리해 최종적으로는 선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회사와 수송을 담당하는 여객-화물운송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구조조정안에 따라 철도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차량생산을 청부맡는 철로기차차량공업총공사를 비롯해 철로공정총공사, 철도건축총공사, 철도통신신호총공사, 토목공정집단공사 등 5개사이다.
앞으로 이들은 정부의 자금 지원과 보호가 중단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때문에 철도부와 그 산하기업 직원수는 현재의 3백20만명에서 2백40만명으로 감축된다.
푸즈환 철도부장에 의하면 개혁은 3단계로 추진되며 먼저 최초 3년간에는 여객 부문과 화물 부문을 나눈다. 이어 3년안에 여객 부문을 독립채산 기업으로 만드는 한편 화물 부문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리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06년부터 4년에 걸쳐 화물 부문을 복수의 기업으로 분할하는 동시에 철도노선을 건설-관리하는 회사를 설립, 전국 각지의 철로국을 그 지사로 전환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철도부문은 여객, 화물 수송을 취급하는 서비스 회사와, 서비스 회사가 지불하는 노선 사용료 등으로 운영되는 노선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철도 부문의 '政企분리'를 실현 뒤 선로회사의 관리만을 맡게 된다.
이미 일부 지방에선 운영회사 설립에 착수해 쿤밍(昆明) 철로국과 류저우(柳州) 철로국, 난창(南昌) 철로국에 운송회사가 설치됐다.
중국은 장기간 '노선과 수송의 통일' 정책으로 일관해 왔지만 90년대 들어 수송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관치 경영에서 탈피하지 못하면서 버스와 항공기에 손님을 빼앗겨 수익이 악화됐다. 94년 경영수지가 적자로 돌았으며 97년 말까지 누적 적자액은 1백56억 위안에 이르고 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철도부는 서비스 향상과 운행속도 스피드업을 추진하고 경영책임제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0년 수지균형을 맞춘다는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 올해 실적도 호조를 보여 1-10월간 영업수입은 작년동기 대비 10.1% 늘어난 9백16억9천만 위안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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