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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단체교섭 시행규칙 공포
중국 정부는 최근 '임금단체교섭 시행규칙'을 공포해 앞으로 국내기업이 임금단체교섭을 벌여 타결을 보아 관련 협약에 서명할 경우 적용하도록 했다.
임금단체교섭이란 종업원 대표와 기업측 대표가 법률에 따라 기업 내부의 임금 분배제도, 방식, 수준에 대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공포된 규칙은 단체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임금협약을 계약의 부대조항으로 해서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임금협약은 기업과 종업원에 대해 동등한 구속력을 가지며 일방이 마음대로 이를 변경 혹은 해제하지 못하게 했다.
규칙에 따르면 임금단체교섭에선 일반적으로 임금협약 기간, 임금 분배제도, 기준, 분배방식, 연간 평균임금 수준 및 조정폭은 물론 상여금, 수당, 보조금 등의 분배 방식, 임금 지불방법, 임금협약 변경과 해제 절차, 협약 종료의 조건, 위약 책임 등에 관해 논의한다.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된 종업원의 연간 임금수준은 국가의 분배제도에 관한 거시조정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지역과 업계, 기업의 비용수준, 지역과 업계의 평균임금 수준, 지방 정부의 임금지도 지침및 기업의 전년도 임금총액과 평균임금 수준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임금단체교섭의 종업원측 대표에는 공회(工會 노동조합) 대표, 공회 없는 기업 경우 종업원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대표가 나서며 기업측 대표는 법인 혹은 법인이 지정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
교섭 쌍방에는 대등한 제안권, 부결권, 발언권이 있으며 과격하고 강제적인 행위는 물론 매수, 사기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종업원 대표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로 보호되며 기업은 차별적 행위를 취하거나 근로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제, 변경할 수 없다.
규칙은 임금단체교섭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 임금협약 체결후 7일이내에 노동-사회보장 기관에 보고,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쌍방은 발효된 임금협약 내용을 각 이해 당사자 전원에 고지하게 했다. 임금단체교섭은 통상 1년에 한차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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