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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첫 노동인력시장 관리규정
중국 정부는 최근 노동인력 시장에 관한 첫 법안인 '노동력시장관리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 갔다.
당기관지 인민일보가 15일 소개한 관리규정의 내용을 보면 우선 고용주는 종업원 모집시 반드시 관련 증명서를 게시하고 모집 요강을 공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모집 공고를 낼 경우 사전에 노동보장 기관의 심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 구직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하고 있다.
국가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성별과 민족, 인종, 종교, 신앙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 종업원 모집시 불법수단으로 구직자 권익을 침해해서도 안된다.
규정은 특히 고용의 신고제를 노동인력시장 관리의 기본제도로 명시하고 있다.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하거나 노동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노동보장 부서에 고용기록의 필요한 수속을 밟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직업알선기관 관리에 대해선 직업소개업에 행정허가 제도를 실시, 직업소개소와 직업알선 행위에 종사하려면 노동보장 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관리규정은 전국의 정부 노동보장 기관이 공공 취직서비스를 통해 취업문제로 곤란을 겪는 이들에게 무상 지원과 취직시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노동보장 부문의 공공 직업알선 기관은 실업자와 정부지정 생활보호자에 무료로 취직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노동정책에 관한 컨설팅과 노동력 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 무료 서비스 대상은 일시 휴직자와 실업보험 수령 실업자에서 실업 등록을 마친 도시지역의 기타 실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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