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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중에 투자협정 정식 제안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에 3국간 투자협정을 체결하자고 정식 제안했다고 니케이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나카가와(中川昭一) 경제산업상은 4일 잠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중-일 통상장관 회담서 국가를 초월하는 투자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취급을 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투자협정을 맺자고 제의했다.
일본측은 현행 한-일, 중-일 사이의 2국간협정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역내 투자의 촉진을 위해 3국간 투자협정의 체결을 겨냥한 교섭을 서둘러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중국측은 '실무급에 검토를 지시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머물렀다.
일본측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투자관련 규칙의 명확화를 희망하고 있어 기업의 중국 진출이 확대되는 한국과 이해가 합치되고 있다.
반면 최근 경기과열의 진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국으로선 외자의 도입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3국간 투자협정 문제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조율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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