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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너지 구조개혁 더는 늦출 수 없다
중국의 에너지 부분의 구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이 중국 사회과학원에 의해 제기됐다.
명보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學部)가 최근 발간한 ‘2008년 과학발전 보고’에 실린 한 논문은 에너지 부문의 구조개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국무원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분산된 에너지 관련 부문을 통합, 에너지부를 신설하려는 계획이 대형 석유회사와 에너지 관련 부서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논문은 중국의 에너지 부문이 21세기 상반기에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이 다음과 같이 다섯 개 부문으로 나뉘어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석탄이 여전히 에너지 부문에서 중요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함과 아울러 에너지 절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석유와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 ;
- 수력발전소와 핵발전소를 충분히 발전시켜야 한다 ;
- 수력 발전 외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을 대규모로 발전시켜야 한다 ;
- 미래의 세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데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논문은 위와 같은 다섯 가지 방향으로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2050년 중국의 에너지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미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시스템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다섯 개 부분의 현 상황과 발전전망을 분석한 뒤 필요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석탄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을 줄이는 반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핵에너지 개발에 대폭적인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부문의 구조조정을 시간을 놓치지 않고 단행해야 한다 ;
- 수력발전 외 대규모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을 국가 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
- 중수로 형 원자로와 토륨 사용 핵 발전 등 선진적인 핵에너지 기술 및 핵연료의 순환과 관련한 연구 및 산업화 방안 마련을 국가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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