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내년 5월 IT제품 소스코드 공개제 도입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해 디지털 가전 등의 핵심인 제품 비밀정보를 중국 당국에 신고하도록 명령하는 개시(開示) 제도를 2009년 5월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개시의 대상은 IC카드와 디지털 복사기 외에 박형 TV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시를 거부하는 외국기업 경우 제품의 대중수출과 중국에서 현지 생산하고 판매하는 게 전면 금지된다.
제도의 도입으로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이 중국기업에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디지털 기기의 암호기술이 중국 측에 누설돼 안전보장 상 문제까지 초래할 전망이다.
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이 개시제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어서 심각한 통상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IT보안제품강제인증제도'로 명명된 새 제도는 구체적으로 대상 제품에 대해 디지털 가전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도인 '소스 코드'의 공개를 외국기업에 강제하고 있다.
대상 제품은 개시된 소스 코드를 토대로 한 시험과 인증기관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않는 한 중국에서 판매될 수 없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유례 없는 것이다.
새 제도의 대상으로는 소니가 개발한 비접촉 IC카드 기술 '페리카'와 디지털 복사기, 컴퓨터 사이버 등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이 포함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소스 코드의 개시를 요구하는 목적에 관해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노린 컴퓨터 바이러스와 컴퓨터 해킹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개시 내용이 중국 정부를 통해 중국기업에 넘겨질 우려가 있고 여기에 더해 일본제 디지털 기기의 암호정보까지 간파되기 쉬워지면서 중국의 첩보활동 등에 악용될 공산도 지적되고 있다.
현지 업계에 계산으로는 일본기업의 개시대상 제품 경우 중국 내에서 판매고가 1조엔(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