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안, 소득세 이중과세방지 연말 전 체결 합의
중국과 대만은 올해 연말 전에 전면적 소득세 상호면제 협정을 체결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대만 연합보가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안은 12월 하순에 개최될 제4차 해협회-해기회 양안회담에서 상호 소득세 면제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협정은 각자가 과세 주권을 보유하되 과세권 분배를 통해 중복과세를 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협회와 해기회는 중국과 대만의 비공식 양안 협상 창구로 해협회 회장 천윈린(陳雲林)과 해기회 이사장 장빙쿤(江丙坤)의 성을 따 천장(陳江)회담, 또는 강진(江陳)회담으로 불린다.
연합보는 양안이 체결하게 될 전면적 상호 소득세 면제협정과 상호 이중과세방지 협정은 제4차 장천 회담의 4대 주요의제 중의 하나라며 지난 주와 이번 주 베이징과 타이베이에서 각각 열린 예비회담에서 이에 관해 의견 차가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상호 소득세 면제협정에서 채용한 방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이다. 소득세 분배에서 국제조세협정의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의 성격을 지닌 보수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진 소득은 노무 제공이 이루어진 지역이 과세주권국이 된다.
따라서 대만 상인들이 중국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중국정부에 납부하기만 하면 되며 대만은 이에 대해 다시 과세할 수 없다.
하지만 대만인 근로자가 중국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양로연금에 대한 과세권은 이들이 거주하게 될 국가가 보유하게 된다. 다시말해 이들이 대만에 거주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대만이 과세권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권리금, 주식투자 수익, 이자 등에 대해서는 양안이 각각 과세 주권을 반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은 약 20%인데 중국과 대만이 각각 10%씩의 세금을 거둔다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혹은 증권매매를 통한 소득은 이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서 과세권 전부를 갖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