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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내 海島보호법 제정
중국 영내의 섬의 생태를 보호하고 자원개발을 관리하는 '해도보호법안'이 올해 안에 제정될 전망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까지 허술했던 무인도의 관리를 강화해 해양의 에너지, 어업자원을 지킬 목적으로 이 같은 법안을 성립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영유권을 다투는 주변국과 마찰이 재차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해양국 조사에선 중국 근해에는 면적이 500평방m 이상의 섬이 약 7000개에 이르며 이중 약 93%가 무인도다.
지방정부와 국가해양국, 인민해방군 등이 섬들을 관리하지만 이름조차 없는 섬이 1400개를 넘는 등 대부분의 섬이 장시간 방치된 상태이다.
최근 개발업자에 의해 무분별한 채석 등으로 섬의 생태가 심각한 영향을 받거나 소멸하는 섬도 많다.
1990년대와 비교하면 랴오닝성 연안에서 48개 섬,허베이성은 60개 섬, 푸젠성 경우 83개 섬이 사라졌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에서 심의 중인 '해도보호법안'은 '주민이 없는 섬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국무원이 국가를 대표해 무인도의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섬의 생태보호와 개발계획도 국가가 만들며 개인과 기업이 개발할 때의 권리와 의무도 분명히 하고 있다.
무인도와 그 주변 해역의 정기순찰 제도도 '해도보호법안'을 토대로 향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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