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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
중국과 대만은 29일 충칭(重慶)에서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인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체결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교류창구 기관 해협양안관계협회의 천윈린(陳雲林) 회장과 대만의 장빙쿤(江丙坤) 해협교류기금회 이사장은 이날 상호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개방을 확대하며 무역과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내용의 ECFA에 정식 서명했다.
협정에 따라 먼저 관세를 인하하는 '우선실시항목'이 결정됐다. 중국은 539개 품목, 대만 경우 26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려 2013년 1월1일에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규제의 완화 등 서비스 분야의 일부 조치도 ECFA 발효 후 조기에 실시한다.
우선실시 항목 이외의 자유화에 대해선 ECFA 발효 6개월 내에 시작하는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예정이다.
관세 철폐와 서비스 개방, 투자의 보장, 분쟁 해결의 4개 분야에서 논의를 벌여 각각 조기에 관련 협정을 맺을 방침이다.
대만에선 2008년 5월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취임한 이래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 1949년 분단 후 처음으로 양안 간 포괄적인 협정을 성사시켰다.
ECFA를 둘러싸곤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노리는 반면 중국 경우 장래 대만통일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추진해왔다.
아무튼 ECFA로 중국과 대만 경제의 일체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시장에서 대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는 만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FTA 협정 체결 흐름이 급격히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ECFA의 발효에는 양안 쌍방의 비준절차가 필요한데 대만은 입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야당 민진당이 ECFA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입법원에서 승인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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