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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 양안간 경제협력기본협정 승인
대만 입법원은 17일 중국과 지난 6월 체결한 양안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찬성 다수로 비준했다.
이날 오전 입법원은 제2차 임시회의를 소집해 12시간의 마라톤 논의 끝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입법원의 ECFA 승인으로 대만 측 절차가 끝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내로 ECFA가 발효, 2011년 1월1일부터 중-대 간 관세인하 조치가 개시되는 게 사실상 확정했다.
ECFA 발효 후 양안은 새로 설치하는 '양안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자유무역권 확립을 겨냥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6개월 안에 관세인하, 서비스 자유화, 분쟁처리 시스템의 구축, 투자보호의 4가지 면에서 각각 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교섭을 벌이게 된다.
입법원은 7월 상순 ECFA의 비준 심의에 착수했으나 최대 야당 민진당이 조문마다 수정을 요구하면서 여당 국민당과 격렬히 대립, 난투극까지 펼치면서 심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대만의 대중 창구기관인 해협교류기금회는 입법원의 ECFA 승인을 금주 내로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에 통보할 전망이다.
쌍방이 통보를 받은 다음날 ECFA는 정식 발효된다.
양안은 ECFA 체결 당시 '우선실시 항목'으로서 중국 측이 539개 품목, 대만 측은 267개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3년째부터 무관세로 하는데 합의했다.
ECFA 발효하면 양안은 내년 1월부터 관세인하를 개시해 2013년 1월에 쌍방 합쳐 806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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