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법 실시세칙 개정안 국무원은 지난 23일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단독출자외자기업법) 실시세칙'의 개정안을 공포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부응해 외국기업의 투자환경을 한층 개선할 목적으로 관렴법을 개정한다고 국무원은 설명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이다. 1. 제3조를 '외자기업의 설립은 중국 국민경제 발전에 유리하고 큰 경제 효율을 얻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외자기업이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고 신제품개발에 종사하는 한편 제품의 개선과 모델 교체를 실현하며 에너지와 원자재를 절약하는 것을 장려한다. 또 제품을 수출하는 외자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로 개정한다. 2. 제4조와 5조를 1개조로 묶어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산업은 외국기업의 투자방향을 정한 국가의 규정과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에 의거해 결정한다'로 바꾼다. 3. 제10조의 '중국과 외국 시장의 판매 비율'을 삭제한다. 4. 제15조의 "및 중국과 국외의 시장 판매 비율'을 삭제한다. 5. 제22조를 '외자기업은 경영기간내 그 자본금을 감액할 수 없다. 그러나 투자총액과 생산 경영규모 등에 변화가 생겨 자본금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한다. 6. 제27조 1항을 '외국 투자가가 기기 설비의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 그 기기 설비는 외자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7. 제28조 1항을 '외국 투자가가 공업소유권 노하우로 출자할 경우 그 공업소유권과 노하우는 외국 투자가의 소유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8. 제43조를 삭제한다. 9. 제45조를 '외자기업은 자사 제품을 중국 시장에 판매할 수가 있다. 정부는 외자기업이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장려한다'로 개정한다. 10. 제46조 2항을 '외자기업은 자사 제품을 직접 중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상업기관에 제품의 판매를 위탁할 수도 있다'로 바꾼다. 11. 제48조 2항과 3항을 삭제한다. 12. 제52조의 '외자기업이 아래 물자를 수입할 경우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는 부분을 '외자기업이 아래 물자를 수입할 경우 중국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세한다'로 개정한다. 13. 제53조를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 제품에 관해서는 중국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곤 중국 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감-면세 또는 세금을 환급한다'로 바꾼다. 14. 제56조를 삭제한다. 15. 제84조를 '외자기업이 다른 회사 기업 경영조직및 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이 적용된다'로 개정한다. 16. 제87조를 삭제한다. 이밖에 일부 조항의 표현을 바꾸고 조문의 순서를 조정한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2001/04/28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