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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정식 선언
한국과 중국은 2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개시하기로 정식 합의했다.
양국은 앞으로 2년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선도할 모양새다.
한국의 박태호 통상교섭 본부장과 중국의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이달 중으로 교섭에 착수해 크게 2단계로 나눠 협의를 진행한다.
우선 상호 시장개방에 의한 국내산업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민감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논의한다.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 도출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박 본부장은 지적했다.
쌀 등 농수산물을 가능한 한 지키겠다는 한국이 국내 반대 여론을 의식해 강력히 요구한 '안전장치'라고 하겠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수출확대를 기대하는 석유화학과 자동차 등 제조업을 민감분야로 생각해 협상에 진통이 적잖을 전망이다.
그래도 한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상당한 경제이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과 제조업이 각각 10%의 무역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으로 하는 낮은 수준이라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FTA 발효 후 10년 동안 2.3% 증가하고 약 24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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