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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회보장협정 타결..연간 4500억원 감면
이르면 연말부터 중국에 있는 우리 근로자와 사업가의 연금보험 가입을 면제받는다.
또 중국에 파견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며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면제받는다.
외교통상부는 7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협상을 통해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는 한국과 중국에서 이중으로 사회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협정이 발효하면 한국에서만 사회보험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해 각기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정 타결로 앞으로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3000억원 가량 줄고,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1500억 원 감소해 45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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