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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탈세 관련 艾未未 항소심 기각 판결
중국 베이징 제2 중급인민법원은 27일 저명 설치 예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웨이웨이(艾未未)가 탈세 관련 벌금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아이웨이웨이의 변호사는 이날 법원이 아이의 이의신청을 각하해 더는 사법상 수단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이가 탈세를 저질러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결정은 사실상 확정했다.
아이웨이웨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에는 정의와 공평성이 없다"고 당국을 비판했다.
작년 중국 공안 당국은 아이웨이웨이가 경영하는 회사가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
베이징 세무 당국은 미납 세금과 벌금 등 1522만 위안(약 26억9516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아이웨이웨이는 "탈세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이유가 불명확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1심 법원이 지난 7월 이의신청을 물리치는 판결을 선고하자 아이웨이웨이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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