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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 대륙위, 양안관계조례 대폭 개정 추진 방침
대만 행정원 대륙위의 왕위치(王郁琦) 신임 주임은 중국과 교류에 관련한 지침인 '양안인민관계조례'를 대폭 개정할 방침이라고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이 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왕 대륙위 주임은 전날 입법원 내정위원회에 참석해 대륙위가 '양안인민관계조례'를 전면적으로 손보아 대륙에서 유학온 학생의 의료보험 가입과 중대 간 경제, 문화, 교육 교류 확대를 우선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는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대륙위 부주임이던 1992년 제정했다.
애초 조례는 '원칙 금지, 예외 허가'라는 기본노선에 의거해 양안 왕래에 상당한 규제를 걸었지만, 2002년 개정하면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마 총통은 지난 8월 "현재의 환경에 맞춰 조례를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통신은 조례를 고치려는 목적이 양안 관계의 정상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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