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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 건전성에 우려 증대..GDP 50~60%
중국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가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증대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중앙 정부와 지방의 추정 채무잔고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60%로 공식 발표분보다 15% 정도 많아 건전성 기준의 상한선에 육박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에 의한 경기 부양이 재정악화와 금융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1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방 정부의 채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막자"고 강조했다.
국내외에서 나도는 "다음 채무위기 발화지는 중국일 수 있다"는 관측을 의식한 게 분명하다.
중국 정부가 공표하는 국채를 비롯한 채무잔고는 2012년 말 약 7조7600억 위안으로 GDP의 약 15%에 상당하다.
이러면 중국이 건전재정의 기준인 60% 이하를 대폭 밑도는 셈이다.
문제는 지방 정부가 안은 '숨은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다. 중국에선 원칙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금지하며 은행 대출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정부가 '융자평대(融資平台)'라는 투자회사를 통해 자금을 차입해 지역 개발 등 인프라 투자에 투입하는 게 현실이다.
융자평대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지방 정부의 사실상 채무는 중국 채무잔고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심계서는 이 같은 지방 정부의 '숨은 빚'이 2010년 말 시점에 10조7000억 위안(약 1942조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견해다.
자오상(招商) 증권과 화타이(華泰) 증권은 지방 정부의 부채가 15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샹화이청(項懷誠) 전 재정부장은 20조 위안을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 정부채무는 GDP 대비 50~60%로 치솟는다.
또 옛 철도부의 철도건설 채무와 연금채무 등 공적 차입금도 상당하다.
화타이 증권은 "광의의 부채까지 합치면 정부채무가 GDP의 90%를 넘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인프라 투자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재정출동이 채무불안을 가져온 미국, 유럽과 비슷한 행로를 걷고 있다.
때문에 세계 시장이 앞으로 중국이 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회의를 갖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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