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谷開來, 증언서 드러난 경제범죄로 추가 기소
실각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시 전 당서기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가 남편 죄상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경제범죄로 별도 재판을 받을 게 거의 확실하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소식통들을 인용, 닷새간 진행한 보시라이 공판을 통해 중국 사법체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한 가운데 구카이라이가 주변 기업인들을 동원해 재산 은닉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구카이라이는 지난해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혐의로 2년 집행유예부 사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보시라이 재판에 정통한 한 법률 전문가는 "구카이라이가 경제범죄와 관련해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카이라이는 보시라이의 뇌물수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빌라를 구입할 때 다롄스더(大連實德) 집단 쉬밍(徐明) 회장이 230만 유로(약 34억2500만원)를 대신 지불하고 부부가 빌라와 연관한 사실을 은폐하고 탈세를 위해 회사를 설립, 은행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
쉬밍은 또 보시라이 아들 보과과(薄瓜瓜)의 유학비용으로 2004~2012년 320만 위안을 대고, 보과과가 2011년 아프리카를 여행할 때도 10만 달러 이상의 경비를 부담했다고 구카이라이는 증언했다.
사법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구카이라이는 불법 경제거래에 따른 추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기결수라고 해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검찰이 다시 기소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카이라이가 다시 재판을 받아도 이미 사형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이상 중형이 더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일각에선 이론상 법원이 구카이라이에 집행유예 없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경제범죄가 살인보다 더 중하다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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