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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 90% 관세철폐 합의
정부는 6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에서 무역 품목의 90%를 관세철폐 대상으로 하기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중은 3~5일 중국에서 열린 제7차 FTA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부는 전했다.
양국은 FTA 체결 후 무역 자유화를 2010년대에 즉각 철폐, 2010~20년대에 단계적으로 철폐라는 2단계로 진행할 방침이다.
우린 농수산물, 중국은 일부 기계제품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으로 앞으로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협상의 초점이다.
한미 FTA에선 무역품목의 99.8%를 자유화 대상으로 한 점과 비교하면 한중 FTA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셈이다.
정부에 따르면 중국 측은 애초 소극적이던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등 분야도 향후 교섭대상에 포함했다.
또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투명성 높은 경쟁환경의 확보를 겨냥한 시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은 연내 2단계 교섭에 들어간다. 차기 협의에선 개성공단 생산품의 취급과 비관세장벽, 원산지, 통관 시스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에너지와 자원, 철강, 과학기술 외에 식량안보를 비롯한 농수산물에서도 경제협력을 확대할 방침으로 이들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한다.
한국에 중국은 수출 총액의 25%를 점유하는 최대 무역상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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