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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2020년 대만 무력침공 능력 갖춰
계속 전력을 증강하는 중국군이 오는 2020년까지 대만을 무력침공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대만 국방부가 8일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13년판 국방백서를 통해 중국의 군비확충에 따른 군사력 강화와 관련, 2020년에는 대만을 전면 침공할 능력을 완비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전번 국방백서인 2011년판은 중국군이 2020년 대만에 대규모 작전을 감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대만이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기에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이 천명했기 때문에 양안 간 군사충돌 위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중국 국방비는 1064억 달러로 대만의 약 10배에 달했다.
중국은 첨단무기와 사이버 공격부대의 기술력 향상에 박차를 가해왔다.
전투기와 미사일을 연해지역 대거 배치하고 있으며, 대만을 겨냥한 미사일도 1400여 기에 이른다.
중국은 재래식 잠수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조기경보기, 대공 방위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을 국산화하거나 러시아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백서는 "중국군이 2020년까진 대만이 동맹국 지원을 받는다 해도 이를 제지하고 대만을 실효지배할 수 있는 실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1996년 중국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만해협에 전운이 감돌았을 때 미국은 대만 근해에 항공모함 2척을 파견한 바 있다.
또 백서는 중국이 해군의 해양진출과 육해공 합동 상륙훈련을 전개하고 무인기에 의한 정찰능력도 강화하는 것으로 덧붙였다.
한편 백서는 대만군의 징병제에서 지원제 전면이행 시기를 애초 2015년에서 2017년으로 2년 늦출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재 대만에선 지원제로 변경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지만, 저출산과 군 이미지 저하로 병력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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