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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투자촉진 위한 협정 5월17일 정식 발효
한중일 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보장협정이 오는 5월17일 정식 발효한다.
투자보장협정은 투명성,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규제 강화 금지 등을 명기했으며 투자유치국 법령에 따른 투자 허용, 투자에 대한 공정ㆍ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 보장,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국유화로 인한 손실에 대한 공정ㆍ신속ㆍ합리적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중일은 2013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3국 정상회의 동안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각국 의회의 비준을 포함한 국내 절차를 마쳤으며 상호 투자 촉진과 교역을 확대하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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