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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2009년 6월 이래 사법공조 3만7423건
중국과 대만은 2009년 6월 사법공조 협정을 체결한 이래 5월 말까지 문서송달과 증거조사, 범인인도, 재판 인가 등 3만7423차례나 협력했다고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이 20일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계를 인용해 대만 측의 청구 안건이 상대적으로 많아 매년 6000건 정도에 달했으며, 증거조사도 130건 안팎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중국 법원이 요구한 안건은 문서송달과 증거조사가 주종으로 지난 5년간 양안 전체의 18.5% 수준이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다만 최근 2년간 중국 법원이 청구 안건이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2010년 85건이던 문서송달이 작년에는 2976건으로 늘어났다.
증거조사 요청도 2010년 8건에 불과하던 게 2013년엔 17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 법원이 부탁한 문서송달과 증거조사 건수는 이전 3년6개월간 청구한 것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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