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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중-북 겨냥 사이버공격 제재명령 서명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실행한 외국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령은 사이버 공격자를 대상으로 자산동결, 자국 기업과 상거래 금지 등 권한을 재무장관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개인에는 입국금지 조치도 취한다.
대통령령은 그간 미비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 틀을 구축해 실행범의 신병구속이 어려운 사이버 공격에 보복하는 동시에 억지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외국에서 발신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미국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단정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도록 했다.
중요 인프라와 대규모 컴퓨터망을 공격하거나 지적재산권과 기업 비밀을 절취하는 등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외국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명기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소니 픽처스를 사이버 공격한 북한을 겨냥한 보복으로 북한 정보공작 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발동했다.
대통령령은 앞으로 중국군의 사이버 공격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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