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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사이버 선제공격 금지 협정 최종 조율 중” NYT
미국과 중국은 오는 25일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사이버 안보 문제와 관련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제 공격을 가하지 않기로 하는 협정 체결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과 중국 측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백악관에서 갖는 정상회담에 맞춰 이 같은 사이버 전쟁에 관한 협정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막판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했다.
만일 타결되면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협정으로는 첫 번째가 된다.
사이버 공격 문제에선 미국의 대중 제재 발동 움직임에 중국이 거세게 반박하며 해명에 나서는 등 양국 간 갈등이 깊어졌으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고의로 중요한 인프라를 파괴하거나, 국민 생활에 불가결한 인프라의 운용과 사용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을 금지한다는 미국 실무그룹의 기조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요 인프라는 발전소와 은행 컴퓨터 시스템, 이동통신 네트워크, 병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다만 협정이 지적재산권을 훔치거나, 개인기업을 공격하는 수단을 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고 신문은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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