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5년간 산업구조조정계획 발표
국가발전계획위는 최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제10차 5개년계획(2001-2005년)기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국제 경쟁력 향상의 중점 계획을 발표했다.
당기관지 인민일보가 7일 소개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마련된 산업구조조정 계획안은 농업 공업 일부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개혁의 방향성과 중점, 중요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안을 보면 향후 5년간 WTO 가입과 교통 에너지 생태환경 과학기술 정보화 교육 첨단산업 인구 서부개발 수리(水利) 도시화 등을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계획안은 WTO 가입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정부 관리체제의 전환과 시장 규칙의 2개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
계획안은 WTO 규칙과 가입국과 합의에 기초해 중국은 국내법과 관리체제, 구조조정 등 큰 폭의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으며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무역 개방을 주내용으로 하는 시장규칙도 일부 산업과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초래, 거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05년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WTO 규칙에 합치하는 관리체제의 구축을 향해 산업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계획안은 강조했다.
또한 조속히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경제의 경기 흐름을 유효적절히 억제하고 국제규범에 맞는 거시통제 시스템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1) 관계법 정비 (2) 법치행정 실시 (3) 인허가 사항의 감축 (4) 투자와 융자체제 개혁 (5) 부문-업계에 의한 독점과 지방보호 폐지 (6) WTO 가입국과 합의 이행 (8) 대외개방 분야 확대 (9) 과학기술 진보와 혁신 (10) 공용기회 창출 등의 정책이 건의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