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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각 보시라이 아내 谷開來 사형서 무기로 감형
실각한 중국 충칭시 전 당서기 보시라이(薄熙來 66) 부인으로 영국인 실업가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죄로 사형판결을 받은 구카이라이(谷開來 57)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은 14일 2년 집행유예 사형을 선고받은 구카이라이에 대해 무기징역을 감형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행유예부 사형 경우 유예기간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형량을 무기형으로 낮추는 게 대부분이다.
다만 구카이라이에 대해선 죄질로 보아선 일반인 수형자라면 사형집행을 당하겠지만, 간부 출신이라 봐줬다며 '불공평'하다는 소리가 들린다.
고급인민법원은 철도부장 등에 재직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죄목으로 2013년 사형판결을 받은 류즈쥔(劉志軍)에게도 같은 이유를 들어 감형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2년 8월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 중급인민법원은 구카이라이에 고의살인죄를 적용했으나 극형만은 당장 면하는 2년 집행유예부 사형을 언도했다
허페이 법원은 구카이라이와 공모해 헤이우드를 살해한 보시라이의 집사 장샤오쥔(張曉軍)에도 상당히 관대한 징역 9년형을 언도했다.
중국에선 계획적인 살인을 하는 고의살인 행위에는 사형판결을 내리는 게 통상적이다.
때문에 구카이라이에게 집행유예 사형을 선고한 건 조기에 보시라이 사건을 수습하려는 당국의 정치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보시라이를 둘러싼 억측이 당내 권력투쟁으로 비치는 걸 걱정한 지도부가 단순한 형사사건으로서 서둘러 재판을 끝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같은 맥락으로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보시라이를 사건에서 완전히 분리해 일체 책임을 묻지 않았다.
구카이라이는 공판 과정에서 헤이우드를 살해한 동기를 해외유학 중인 아들 보과과(薄瓜瓜)의 신변을 위협해서라고 진술했다.
경제비리와 권력남용 등 복잡하게 얽힌 사건임에도 구카이라이 재판은 심리 한 번을 하는 것으로 결심했다. 증인도 거의 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밀실주의 재판에 대해 중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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