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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변호사 푸즈창 1심판결 항소 포기
중국 인권변호사 푸즈창(浦志强 50)은 질서 문란과 민족 증오 선동죄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홍콩 성도일보(星島日報)가 3일 보도했다.
신문은 푸즈창의 변호를 맡은 모사오핑(莫少平) 변호사를 인용해 항소 만기일인 4일까지 상급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모사오핑에 따르면 푸즈창은 현행 중국 사법체제에선 항소하더라도 1심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간 구금 기간이 너무 길어 정신 안정과 몸을 정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포기했다.
푸즈창은 중국을 대표하는 인권변호사로 2008년 5월 쓰촨대지진 때 막대한 인명피해를 부른 학교 건물 부실공사 실태를 폭로했다가 투옥당한 탄쭤런(譚作人), 유명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 사건 등 수많은 정치와 인권 재판에 변호인으로 나섰다.
2014년 5월 푸즈창은 톈안먼(天安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연구 모임에 참석하고 귀가하다가 당국에 강제로 끌려갔다.
중국 당국은 푸즈창을 연행한지 1년 만인 지난해 5월 그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소수민족 정책 등을 비판한 글 여러 건을 웨이보(微博)에 올린 것을 문제 삼아 정식 기소했다.
법원이 공개한 푸즈창의 범죄행위 증거는 600여자의 글로 이중에는 쿤밍(昆明) 기자역 무차별 살상사건을 비난한 내용도 있다.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작년 12월22일 푸즈창의 혐의를 인정하고 질서 문란과 민족 증오 선동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구금에서 풀려난 후 열흘간 주거감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중국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언론, 표현의 자유와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즉각 파기하고 무조건 푸즈창을 무조건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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