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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검열 강화… 전자서적 판매에 외자 배제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서적과 신문 등의 판매 사업에 외국 자본의 진출을 금지하는 '온라인 출판 서비스 관리 규정(網絡出版服務管理規定)'을 제정했다고 관영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과 공업신식부가 만들어 3월16일 시행하는 규정은 전자서적과 신문 등의 판매 사업에 외국 자본과 중국 간 합작기업의 참여를 막고 전자서적의 내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2012년 가을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강화해온 인터넷 검열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
새 규정은 전자서적 등 디지털화한 작품을 취급하는 업자에 대해 사회주의 가치관의 발양과 판매 허가의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적용 대상에는 영상 작품과 애니메이션, 게임도 포함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폐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매체를 관할하는 신문출판전파총국과 공업신식화부의 이번 규정에 대해 미국의 소리(VOA)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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