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나의 중국’ 불인정하면 양안대화 중단 중국 정부는 새로 출범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민진당 정부가 양안 관계의 토대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확히 수용하지 않으면 대만과의 공식대화를 중단할 방침을 거듭 경고했다고 신화통신을 비롯한 관영 매체가 2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대만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마샤오광(馬曉光) 대변인은 전날 차이잉원 총통의 취임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대만 측과의 대화와 연락 기제(메커니즘)를 계속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마 대변인은 2014년 2월 난징에서 중국 대만사무판공실과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수장이 대면한 이래 이어진 장관급 공식 정기대화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치적 토대 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마 대변인의 발언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정기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의미이기에 양안 당국자 간 교류가 당분간 끊길 가능성이 커졌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20일 취임 연설을 통해 '대만이 중국 일부'라고 1992년 싱가포르 양안회담에서 합의한 '92 공식(共識)'을 인정할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을 내비쳤다. 이에 중국 당국은 당일 밤 대만사무판공실 성명을 내고 차이 총통이 대만해협 양쪽의 인민에 최대 관심사인 양안관계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했다며 "불완전한 대답"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대만독립'이 대만해협 전역의 평화와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위협이라며 "대만 독립 시도가 감행된다면 대만해협에 평화와 안정은 없다"며 "중국은 어떤 행태로든 대만독립을 획책하는 분리 행동이나 시도를 선제해 좌절시킬 것"이라고 위협했다. 아울러 성명은 "양안의 소통과 대화의 기제가 '92공식'의 정치기초 위에서 세워졌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 실현을 확인해야만 양안 간 제도적인 교류가 연속될 것"이라고 강조, 앞으로 상황에 따라선 양안교류를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압박했다. 여기에 더해 마 대변인의 추가 발언은 중국 측이 대만에 대해 제재조치를 행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먼저 중국은 그간 대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역과 관련해서 수입을 대폭 줄이는 한편 중국인 관광객의 대만 방문을 제한하는 등 경제보복을 감행할 공산이 농후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이 '대만독립'을 강령으로 명시하는 만큼 당 정체성이나 대만의 민심을 감안해서라도 대만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압박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펼쳐지면서 양안 사이의 '긴장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1999년 대만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정부가 양안 관계를 '특수한 국가 대 국가 관계'라고 정의하는 '양국론'을 내놓자 쌍방 반관반민 교류창구의 교류를 9년간이나 중단한 바 있다.

▶ 2016/05/22 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