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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실효 지배 타이핑다오 ‘암초’ 판정에 반발
대만 정부는 남중국해의 중국 영유권을 부정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PCA) 판결에 크게 반발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시보(中國時報) 등이 13일 보도했다.
총통부는 전날 PCA의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도서와 관련 해역은 중화민국 것이다.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지킬 것이며 우리나라의 이익을 훼손하는 어떤 정세에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또한 성명은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난사군도의 타이핑다오(太平島)가 섬이 아니라 '암초'라고 규정한 PCA 판정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판결은 중화민국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PCA는 타이핑다오를 암초라고 지목하면서 주변 해역에 대한 대만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처럼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유엔 해양법조약에는 가입할 수 없다.
성명은 이른 사정을 거론하며 "PCA에선 우리의 의견을 구한 적도 없었다"며 비판했다.
대만 해안순방서 순시선이 이미 타이핑다오 주변 해역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데, 13일 추가로 해군 군함 1척을 현지에 증파한다고 당국은 밝혔다.
성명은 다만 "남중국해 분쟁이 다국간 협의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화민국은 1947년 남중국해 전역에 '11단선'을 선포했으나, 1949년 대만으로 내쫓기고 대륙에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수립됐다.
나중에 중국은 11단선을 승계하면서 9단선으로 다소 영역을 축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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