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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규제 강화 사이버보안법 제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7일 국가안보 등을 구실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보안법(網絡安全法)을 채택했다.
홍콩 동망(東網)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해외 해커 조직과 개인 등이 중국 정보 인프라를 공격하고 침입해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이 재산 동결과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법안을 승인했다.
사이버 보안법은 인터넷 프로바이더 등이 당국에 기술 제공과 수사에 협력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사이버 보안법은 당국에 국외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정보를 프로바이더 등을 통해 규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인터넷 검열을 합법화했다.
아울러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특정지역의 통신을 제한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사이버 보안법은 입법 취지를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안전 유지에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규제 대상은 개인 컴퓨터 등 단말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까지 인터넷 전반에 미친다.
그간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미 시행하는 반테러법과 내년 1월부터 발효하는 '외국 비정부기구(NGO) 국내 활동관리법'과 함께 외국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왔다.
한편 전인대 상무위는 국가안보 보호를 목적으로 영화 제작활동을 제한하는 '영화산업 촉진법' 등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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